국세징수법 제84조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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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유보한 배분금전의 예탁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매절차에 따라 낙찰자로서 매각결정통지를 받고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후 매각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07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6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기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원권에 대한 매각결정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34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소유자에게 배분된 쟁점배분금에서 배분요구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미납관리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치권에 관한 현황조사가 미비하여 공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매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107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전96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물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한 후 공매(입찰)보증금을 강제징수비와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공매(입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7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39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