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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2. 최신 회답2006.10.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0.04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0.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0.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4
주상복합 공동주택이 감면 제외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