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수도권 1주택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한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체 주택 취득 후 이전기관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망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시행자에게 통상 매매로 양도한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 없는 당사자 간 매매에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착공 규정은 착공주체와 무관하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다른 법률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조성한 부지나 감면대상사업용 시설의 매각소득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부지 또는 관광호텔 등 시설을 건설해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사업용 시설에 총사업비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해 새로 설치한 경우의 사업소득은 감면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의1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9조제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제7항 (조세감면의 기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