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자회사의 배당세도 외납세액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회신일 2006.10.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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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도 자회사의 배당세도 외납세액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2

해당 추가소득세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인도 자회사가 낸 추가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소득세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가 배당 관련 소득의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 자회사는 배당금 관련 소득에 대한 추가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이를 인도에 납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6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인도 자회사가 배당금 관련 소득에 대해 납부한 추가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6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 (2006.10.02 회신), "인도 자회사의 배당세도 외납세액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67)
원 제목: 인도 현지법인이 납부한 배당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