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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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중과세 배제는 농어촌특별세 감면인가?2007.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90
-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6.10.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
- 현물출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2003.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17
- 창업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2000.09.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36
-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1999.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71
- 주택임대사업 분할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9.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02
- 폐업 장소에서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1999.1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창업자금의 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창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94 · 2016.10.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광4082 · 2013.06.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845 · 2012.01.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