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으로 생긴 국세 반환금을 공탁할 수 있나?

공매대금 배분으로 체납세액이 충당되고, 체납자 배분금에는 6건의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하여 공탁이 이루어졌다. 이후 충당된 국세가 감액되어 그 일부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음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체납세액 충당 등이 이루어지고,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6건의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세무서장은 그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질의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6건의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해 공탁한 뒤,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일부 반환금(B)이 발생한 경우 그 반환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회답

밝힌 사실과 같다면 세무서장은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7 (<time datetime="2006-10-04">2006.10.04</time> 회신), "감액으로 생긴 국세 반환금을 공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