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비과세되는가?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영유아보육법 202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대표자가 인가와 고유번호를 받고 양도일 현재 실질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농어촌주택 특례인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외 건물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주택외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특법§99의4①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3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후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기 전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6.03.16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4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C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B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55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인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주택 취득(잔금 청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취득 전에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과 계약을 작성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356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를 내야 하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기타 - 202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해당 소득은 한국산업은행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357
다시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공동상속주택인가?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58
단체의 자회사 증자 목적 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그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 마련 목적의 회비를 각 회원사로부터 납부받는 경우, 해당
법인세 - 202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자회사 유상증자 재원 목적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쳐 납부받는 해당 회비는 회원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359
대가 없이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회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비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0
성과급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면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성과급상여 중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해당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당 연도임
소득세 - 202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상여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당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이다.
361
기간만 갱신한 임대차를 1년 내 해지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4호에 따라 직전 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없이 기간만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연장된 임대차계약 개시일 또는 임대료 등의 증액 약
조세특례 - 202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증액 없이 기간만 갱신한 임대차계약이 1년 안에 해지된 경우 임대료 등의 증액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1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을 증액할 수 없다. 기간만 연장했더라도 연장계약 개시일 또는 증액 약정일부터 1년간 증액이 제한된다.
362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도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업종이 아니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되, 인적용역사업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인적용역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
조세특례 - 202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때 빠뜨린 업종을 나중에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64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은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계산식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는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
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하면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가?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 복직자의 4대보험을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고가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
366
일부 호실만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 특례되나?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호실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가구주택 양도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7
재학생 프로그램 활동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노동부 주관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의 활동지원금이 과세소득인지 묻는다.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
고온·고압 살균한 굴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기를 염장하여 건조시킨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살균기계 등을 통해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한 경우에도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부가가치세 - 202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건조한 굴비를 밀봉해 살균 열처리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굴비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69
건강검진 할인 근로소득의 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함
소득세 - 202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직영병원 건강검진상품을 할인 구매할 때 근로소득 계산상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뜻한다. 대상 고객집단에 맞춤형 상품이 할인 판매된다면 그 할인 가격이 시가이다.
370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면 어떤 가격을 쓰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쓰는 규정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몇 개월인가?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을 때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372
재상장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 코스피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 후 코스피시장에 재상장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 평가액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격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2.27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피 재상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와 사업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주식 평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사업기간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적격분할 후 법정 사유가 발생한 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질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73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을 적용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202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적용할 주택 기준시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20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대상인가? 인구소멸지역의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구소멸지역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375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가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6.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출고 1년 미만 중고차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 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
조세특례 - 202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해도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77
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특례가 되나?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 - 202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한 날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질의 사례에는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378
소형 저가주택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하단의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2
소득세 소득세법 202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과 소형 저가주택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제외하지만 면적·가액 기준을 충족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9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의제배당인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 소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80
회사의 주식 매입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이다. 매매의 경위·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81
1995년 개인연금저축 소득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연금과 미인출 기간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연금개시일부터 5년 이상 받는 연금의 저축소득은 비과세지만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과세된다. 연금지급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방식 및 지급주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
완화된 해외계좌 과태료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국제조세 - 202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383
배당금과 상계한 추가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조합원의 초과분담금등과 상계 처리된 경우 상계된 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현금배당액을 추가분담금 등과 상계한 금액이 주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계된 금액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 분양소득 등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초과분담금 등과 상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하 ‘A사’)이 내국법인에게 원유를 판매하면서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의하여 연불이자를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확정하였고, 해당 판매가격이 액면가액인 매출채권을 싱가포르 법인(이하 ‘B사’)에게 매
국제조세 - 2026.02.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연불조건 매출채권을 매입한 뒤 받은 대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B사에 지급한 대금은 매입채권의 액면가액 회수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B사의 할인료 등은 상환청구권 존부를 비롯한 팩토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85
법률에 따라 걷는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협회가 법령에 따라 받는 사업비 성격의 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설립 근거 법률의 방식에 따라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려고 부과한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비에 해당해야 한다.
386
안전 문제로 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쓰려던 건물을 안전 문제로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취득·철거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건물의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87
자기조정계산서 신고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그 이월공제만 적용한 사업자에게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8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81조8제1항의 가산세
소득세 소득세법 2026.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방학 근무시급에 포함된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급식비’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
소득세 소득세법 202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학 중 약정근무일의 시급에 포함된 급식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의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급식비가 시급에 포함되고 내부 규정이나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민법상 조합을 통한 출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거주자가 민법상 조합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을 통해 조특법상 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출자 또는 투자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민법상 조합을 통하여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91
공동소유 주택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동소유 주택은 간주임대료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
중도상환하면 비거치식 공제한도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
소득세 - 202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중도상환한 경우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적용을 물었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기준액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다. 매년 상환 기준액은 원문에 제시된 차입금 비율·상환기간 연수·상환월수 산식으로 계산한다.
393
자기주식 이익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자기주식 이익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해당 의제배당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됨
법인세 - 202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보유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매입·소각한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며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94
신탁된 대형주택 공매의 건물분은 과세되는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이하 “수탁자”)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신탁재산”)을 보유한 개인(이하 “위탁자”)과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
부가가치세 - 202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로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공매 처분하면 해당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회사가 개인과 채무이행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95
부분준공 후 명의변경한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父)가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
상속증여세 - 202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준공인가 후 자녀 명의로 변경된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완공된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부분준공인가 후 부에서 자녀로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396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서면-2016-부동산-3995와 법규재산 2014-553이다.
397
노란우산공제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2.12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8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가?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공급가액,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기타 - 202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 면허자가 주류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중개업자는 제조자와 수입업자에게서 주류를 사서 소속 가맹점과 직영점에 판매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의 공급가액과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399
자회사의 상장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 202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에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 판단기준일을 물었다.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지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400
유예 배제로 이탈했다 복귀한 법인도 다시 유예되는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 202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 적용사유로 다시 이탈할 때 유예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결론은 기존 재정경제부 해석사례를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