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소득-0393회신일 2026.03.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09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때 빠뜨린 업종을 나중에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자등록 이후 기존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였다. 해당 추가가 사업 확장인지 창업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55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않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포함하지 않은 업종을 사업자등록 이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않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소득-0393 (<time datetime="2026-03-09">2026.03.09</time> 회신),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902)
원 제목: 착오로 포함하지 않은 업종을 사업자등록 이후 추가한 경우 창업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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