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비과세되는가?

장기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해당 1주택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서로 다르다.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부동산납세과-32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장기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장기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때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면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4553 (2026.03.17 회신),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