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유치권 포기 합의금은 어느 소득으로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유치권을 포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
소득세 - 202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을 포기하고 받은 합의금의 소득 분류와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을 완료한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회수로 본다. 공사대금 미회수로 유치권을 행사하다 건물 인도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받은 경우이다.
252
임대료 상한 위반 시 감면은 언제까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시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한 임대주택은 해당연도과 그 다음연도에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세액감면 배제 기간을 물었다. 위반한 임대주택은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에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료 상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본사가 대리점 직원에게 준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각 법령에 따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시행령 202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공동주택의 시가를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상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법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
외국법인의 준비금 전입 신주는 의제배당인가?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 계산 방법
소득세 - 202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해 거주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액은 잉여금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계산한다.
257
마을공동체에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는 손금인가? 송전선로 공사지역 마을공동체에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은 해당 공사업체의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공사업체가 인근 마을공동체에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사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는 적정 금액은 공사업체의 손금에 해당한다. 발주처의 산출방법을 토대로 협의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258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과세특례는 호별로 보나? 다가구주택의 조특법§97의3 요건 적용은 가구별(호)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호별로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리조트 리모델링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리조트 및 리조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2020과세연도 신고분)부터 적용됨
조세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202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조트와 부대시설의 대수선·리모델링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등록 관광숙박업 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강제징수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다.
261
추계신고자는 다음 연도 고용공제를 받을 수 있나? 추계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이후 과세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국인은 해당 후속 과세연도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지위도 분양권인가?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공급계약으로 취득한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준공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재건축 중 두 상속주택을 받으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2개의 주택(B,C)을 상속받고 그 중 1개의 주택(B)을 먼저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상속받고 하나를 먼저 판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 나머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서 두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
임차인에게 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
소득세 - 202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 침해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불산입하며 그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65
투자 후 3년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다. 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상속주택이 남은 경우, 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
양도소득세 - 202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1 입주권 상속 후 취득한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팔 때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주택 보유 상태라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상속받은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68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같은 법 제67조의‘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해
양도소득세 - 202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의 동·호수가 리모델링으로 바뀐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
269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도 창업자금 특례 대상인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특례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사회적기업 감면 중 장애인 사업장 감면도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사회적기업 인증 감면 적용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의 적용 방법
조세특례 - 202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감면기간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장과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동일 과세연도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271
지정된 해외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인가? 해외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은 경우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험
상속증여세 - 202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해외비영리법인이 상증법상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지정·고시를 받은 해외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그 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72
비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따른 대주주인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과 관련한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규정의 대주주와 세율 규정상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서로 다른 시행령 조항을 따른다.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과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3
계속 근로 조건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 - 202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변동 때 계속 근로를 조건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분류를 묻는다.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274
추계신고 뒤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기한 내 신고자의 혜택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액은 어떤 순서로 줄이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회계상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중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됨
법인세 - 202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 일부를 환입할 때 그 순서를 물었다. 회계상 적립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다. 적립기준율과 적립한도 비율의 축소로 이익잉여금 적립액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76
주택 취득 전 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거주해야 하나?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취득 전에 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장특공 표2가 적용되나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에는 관련 규정상 1세대1주택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8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중첩 적용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에 규정된 사업을 운영하고 법에 규정된 수혜대상에게 금원을 지원할 때, 그 지원금은 수혜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법에 따른 사업과 수혜대상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지급 금원이 법정 기금 용도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280
특정법인 거래이익은 재차증여에 합산하나?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증여받은 것이며 합산배제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인
상속증여세 - 202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 뒤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으면 종전 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합산대상이며, 가액 미확정 시 확정된 때 수정 신고한다. 재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종전 증여의 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인가? 법인령§19(19의2) 단서는 손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인바,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 202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부여분의 행사차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직원에게 그 범위를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82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6.04.06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 중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가 시가인지는 인근 임대사례와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정부기관 단체에서 받은 연구비는 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의거하여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기관 등의 단체로부터 받은 연구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
재개발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사업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 판정에서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소득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감면 대상 소득 범위를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증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를 뜻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이혼 전후 임대인이 달라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중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협의이혼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
양도소득세 - 202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때와 이혼 후 단독명의 때 임대인이 다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요건을 충족한 당초 본인 지분에는 적용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명의로 직전 계약을 맺은 뒤 지분 증여와 협의이혼을 거쳐 단독으로 새 계약을 맺고 양도한 경우다.
287
특수관계인 거래 증여세는 언제 성립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에 성립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해당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성립한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288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고용공제가 배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에서 감면이 배제된다.
289
미국 근무 중 받은 주가차액보상권 행사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전에 부여받은 SAR(Stock Appreciation Right)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내로
조세특례 - 202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 근무 대가로 받은 주가차액보상권을 퇴직 후 행사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송금분만 과세하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근로 대가이다.
290
재개발주택 상속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소득세 - 202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과 승인일 중 빠른 날이 기산일이다.
291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개정 배율을 적용하는가? 2025.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개정 전후로 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순으로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로서 시행령 개정 전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후로 주택 토지와 건물이 차례로 수용될 때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전에 먼저 수용된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가 5년 이내 시차를 두고 수용되고 토지가 개정 전 먼저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2
주문제작 의류 진열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의류 매장 실내에 의류･잡화 등을 진열･전시하기 위해 매장 내 설치할 위치, 크기 등을 사전에 설계하고 주문 제작한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기타 - 202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의류 매장용으로 설계·주문제작된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의류 진열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매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설계·주문제작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293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주택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B오피스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4.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에서 주거용을 거쳐 다시 업무용으로 바꾼 건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다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이다.
294
근로자 명의 아닌 카드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카드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등 신용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과 관련한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카드의 적격 지급액은 공제되지만 근로자 명의가 아닌 카드의 사용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카드의 사용자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했더라도 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니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취득 3개월 후 등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5의 감면특례 적용불가함
조세특례 - 202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관계가 전제다.
296
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거주해야 하나? 거주자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해당 임대등록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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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2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철거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이다.
297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후순위예금을 재원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함에 따라 취득하는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서 정하는 “채무의 출자전환
법인세 - 2026.04.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예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때 주식의 성격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기본통칙에 준하여 차액을 처리한다.
298
제조 작업용 단순 인력 공급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인력공급업체가 지정하는 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2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장의 제조 작업을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된 관리장소에서 제공하는 해당 인력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곳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해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어야 한다.
299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지액을 투입한 계육을 12시간 냉장보관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부가가치세 - 2026.04.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하고 12시간 냉장보관한 계육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00
상장폐지 KDR 차손을 해외주식 차익과 합산하나? 증권예탁증권이 상장폐지된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해당 예탁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은 해외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과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된 KDR의 양도차손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발생한 KDR 손익은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합산할 수 있다. 상장폐지 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