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상장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552회신일 2026.02.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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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10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지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에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 판단기준일을 물었다.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지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규과-341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때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때 자회사의 주권상장법인 해당 여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때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552 (2026.02.10 회신), "자회사의 상장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3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312)
원 제목: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 판단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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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