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
부가가치세 - 202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의 관입·병입 등 유사 포장은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이면 면제된다. 과세 판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의 공급과 포장의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 여부에 따른다.
452
통닭 생육에 염장액을 넣어 냉장 공급하면 면세인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6.01.15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하지 않은 닭 생육에 염지제를 첨가해 냉장 유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2분의 1)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된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과세특례 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주택수 제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가 사업주체등과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54
단기임대 후 장기임대로 바꾸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9.2.12. 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임대유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단기로 임대한 기간의 50%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기간으로 산입하여 역산한 날을 조특법§97의3 특례적용 대상인 임대기간의 개시일로 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한 경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단기 임대기간의 50%를 포함해 임대개시일을 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포함되는 단기 임대기간은 5년 범위이며, 시행령 제97의5 제2항의 계산식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공제할 수 있나?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능함
법인세 - 202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받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신고한 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이 전제된다.
456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어느 날을 적용하는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소득령§166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령§166③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관리처분계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한다. 그 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플랫폼 명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 202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판매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구분해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458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과세특례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은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친족 지배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특수관계인인가? ○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6.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본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친족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업집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
연금계좌 이체 시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의 ‘퇴직소득 전액’이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6.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뜻한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자가 전액을 새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6년차다.
461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채무자인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질의인(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6.01.08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매출채권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한정승인 수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과 부채가 많아 해당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6.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3
임대용 부동산 매입 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임대 목적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분할매수차손익 계산 시 교부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분할매수차손익을 계산할 때 분할 당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가액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적격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
사학진흥기금 귀속 잔여재산은 출연재산인가? ｢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
상속증여세 - 2026.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두 법률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된 경우의 판단이다.
466
중소기업 재이탈 때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 2026.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제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이탈했다 복귀한 법인의 재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기존 해석사례인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12를 참조했다.
467
무상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인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26.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구입실적에 따라 무상 지급된 보너스 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추후 용역 대금 결제에 사용된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 갑사업자가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의 용역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468
기업공개 차액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회사의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으로 회사가 기업공개(IPO)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시
-쟁점 차액보상은 열거된 이자소득 또는 집합투자기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6.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해 지급하는 차액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해당 차액보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주주간 계약에 따라 목표가격과 실제 공모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9
퇴직금을 이전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되나?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퇴직금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일을 이체되기 전 확정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연금수령연차를 물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신규 개설해 퇴직급여 전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한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와 이후 제도 전환으로 설정된 원문상 계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
취업자 감면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언제인가? 조특법§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기령§3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적용한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음식점 안에서 파는 미가공 정육은 면세인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 과자, 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구입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해당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6.01.06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사업장 안에서 판매해 고객이 직접 구워 먹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정육의 공급은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이 육류 조리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
복지특례할인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 징수대행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징수대행하는 복지특례할인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한국전력거래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력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직접구매자로부터 단순 징수대행하는 경우이다.
473
여러 국외증여의 외국세액을 합산 공제하나?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각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가능
상속증여세 - 202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국외자산을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합산되는 각 증여재산의 외국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474
해지 후 못 돌려받은 계약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6.01.05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계약 해지 후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한 계약금이 계약 해지로 반환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
염장액을 넣은 진공포장 계육은 면세되나?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
부가가치세 - 2026.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묻는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76
특구에 신설한 지점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지점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 - 2026.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회발전특구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기존사업장 이전은 제외되고, 특구 지정기간에 정해진 업종의 사업장을 신설해야 한다.
477
경정청구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정청구로 평가방법을 바꿀 수 없다.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면 해당 신고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78
신종자본증권은 분할 관련 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완전자회사에서 취득한 신종자본증권이 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승계 대상인지는 취득·보유 목적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79
교환차익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액은 얼마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법인세 - 202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감액배당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을 물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보유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에는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자본금 증가 한도액의 초과액이다.
480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 - 202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해당 대회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81
분할 전 연구·인력개발비를 피인수법인 비용으로 보는가? 분할법인의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R&D비용으로 볼 수 있음(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
조세특례 - 202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설립된 피인수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다. 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82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3
흉터 치료용 보톡스 시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톡스 시술이
부가가치세 - 202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하는 보톡스 시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반흔제거술·상처치료·튼살치료는 면세되지만 해당 보톡스 시술의 면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484
일부 받은 퇴직금을 IRP에서 꺼내면 어떻게 과세하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퇴직금만 IRP로 받은 경우 인출 가능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IRP 해지와 퇴직금 인출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항이므로 세법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85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2025.12.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해 법원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 대가가 아니고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합의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86
사업인정고시 없이 받은 청산금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청산금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령§154①(1)의 거주기간은 혼인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소득령§154①(1)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득령§155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8
송금 없이 취득한 중국법인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 송금 없이 중국법인을 설립해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의 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경영 참가 목적으로 중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9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취득 당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취득 당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 취득 여부는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시 부동산을 신탁으로 현물출자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국세기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니라 신탁등기접수일이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권을 갖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92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
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살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B)에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 규정을
양도소득세 - 202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이사해 1년을 거주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는 대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조건이다.
494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1. 다른 법률에서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2.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5
주거용으로 바꾼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인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써,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오피스텔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496
스페인 도시지가상승 지방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거주자가 스페인 소재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또는 필요경비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부동산 양도 시 낸 도시지가상승 관련 지방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할 수 있다. 거주자가 스페인 소재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며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7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종사 요건이 다른 두 법인의 합병 후 공제 대상 주식을 물었다. 일정한 동일성이 유지되면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되 공제는 합병 전 A법인 주식에 한한다. 합병 후 2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고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499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이 아닌 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면 합산배제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는 주택은 위탁자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