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호실만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096회신일 2026.03.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호실만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09

일부 호실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가구주택 양도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호실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가구주택 양도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며, 일부 호실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머지 호실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전체의 특례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096 (2026.03.09 회신), "일부 호실만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537)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