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면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1070회신일 2026.03.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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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11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당 연도에 귀속된다.

성과급상여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당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에게 성과급상여를 지급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며 일부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성과급상여 중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해당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당 연도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 중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연도에 지급하더라도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해당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당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연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 중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귀속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070 (2026.03.11 회신), "성과급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면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060)
원 제목: 성과급상여 중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