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특례가 되나?

1주택 보유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였다. 혼인 이후 분양권의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 사례에서는 혼인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412

1주택(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B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1주택 보유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주택(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B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840 (<time datetime="2026-02-23">2026.02.23</time> 회신), "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