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A사는 내국법인에 원유를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고 연불이자를 가산해 판매가격을 확정하였다. A사는 그 판매가격을 액면가액으로 하는 매출채권을 싱가포르 법인 B사에 팩토링으로 매각하였다. B사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지급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하 ‘A사’)이 내국법인에게 원유를 판매하면서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의하여 연불이자를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확정하였고, 해당 판매가격이 액면가액인 매출채권을 싱가포르 법인(이하 ‘B사’)에게 매각(팩토링)한 경우, B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매입한 채권의 액면 가액을 회수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별개로 B사가 A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소득(할인료 등)의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 해당 팩토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하 ‘A사’)이 내국법인에게 원유를 판매하면서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의하여 연불이자를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확정하였고, 해당 판매가격이 액면가액인 매출채권을 싱가포르 법인(이하 ‘B사’)에게 매각(팩토링)한 경우, B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매입한 채권의 액면 가액을 회수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B사가 A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소득(할인료 등)의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 해당 팩토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연불지급 조건 매출채권을 매입한 경우 연불이자 상당액 등 수취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B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매입한 채권의 액면가액을 회수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B사가 A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소득(할인료 등)의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소득 구분은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 해당 팩토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국조-2461 (2026.02.19 회신),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