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부동산임대업을 별도 등록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병원 및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별도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과 임대업을 공동 운영하다 임대업을 별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겸업 공동사업자에서 과세 임대업 공동사업자로 분리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리된 임대업 공동사업자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다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302
기한 전 계약한 임대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준공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기타 - 202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 전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 등록 후 준공된 경우이다.
303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은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상속증여세 - 2026.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을 때 감자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저가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과세되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이익도 과세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304
BTL 관리운영권 임대 대가는 과세대상인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부여받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에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으로 받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의 국가 임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임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인정받은 관리운영권을 국가에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
취소 후 다른 조문으로 재처분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
국세기본 - 2026.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처분을 취소한 뒤 다른 조문으로 재경정할 때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고지일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급과세라는 심판결정으로 처분이 취소되고 상당한 기간 후 재경정된 경우여야 한다.
306
미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판
조세특례 - 202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등록만 했던 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07
창업 3년 내 벤처 확인 시 감면과 한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23.1.7.)하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25.11.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세액감면
조세특례 - 202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025.1.1. 이후 확인분은 연간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시행령상 중소기업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308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수수료는 손금인가?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2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주 법인이 약정에 따라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309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음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른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
조세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일 때 감면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부친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뒤 공업지역 편입과 공익사업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0
임의재건축 주택은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이 적용되지 않은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건물부분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교부일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 - 202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영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312
별거 배우자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 중이어도 같은 세대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이 합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도 소득세법상 등록인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2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타인 채무에 주식을 잠시 담보 제공하면 사업자인가?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자기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도 갖추지 않고 일시 제공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315
분양자격 미인정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자격 미인정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이다.
316
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 상대 소송에서 법원 조정결정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조건부 결론이다.
317
증여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증여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택 한 채를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양도일에 부모 세대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과 부모 세대 합가일이 같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같은 날이면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그 후 세대합가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시가 제외 소액거래는 거래별로 판정하나? 시가에서 제외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여부는 ‘단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6.03.25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소액 매매사례가액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내 해당 매매거래 1건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에서 제외되는 가액의 판정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등록이 말소된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고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경우이다.
321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수입시기와 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하면 과소납부분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한다.
322
주식 담보제공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323
LED조명등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의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 아니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24
세대별 화장실·취사시설이 없으면 주택인가?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없는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묻는다. 주택은 각 세대 공간에 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해당 건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조특법§99의2② 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변경될 때 과세특례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리모델링 중이거나 완료 후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법｣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권리변동계획에 따른 변경이어야 한다.
326
전통주 할인 지원은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가?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는 가격할인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른 보조금이 소비자 결제금액과 별도로 제조자에게 지급되고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
기타 - 202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할인 지원이 주류 통신판매 관련 고시를 위반하는지 물었다.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직접 할인은 위반이지만, 일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위반이 아니다. 보조금이 결제금액과 별도로 제조자에게 지급되고 수단 제공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327
유증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2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재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02.15. 이후 허가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328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급여도 목적 외 지출인가?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2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인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329
2021년 전 조합 가입 후 새집을 사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주택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 - 202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인 경우이다.
330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토지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로서, 토지임차인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토지임대사업
부가가치세 - 202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을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탁금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무단 점유와 토지인도 소송 승소에 따른 공탁금 수령이 전제된다.
331
측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통계법 202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정신과전문의의 비영리기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재직 정신과전문의가 비영리기관에서 받은 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인지는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국방부 승인 창업대회 상금은 비과세인가?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전직교육원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주는 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인지 물었다.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되지만 별도 승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 승인을 얻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
교직원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감사위원 수당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교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인가? 현물출자한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 - 202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종전과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업용 부동산을 받아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337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도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방식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 매도로 얻는 이익의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방식을 물었다.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매수 시 기준가격 대신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주택 취득 1년 안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3②에 따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9
대환 후 고정금리 차입금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면서 고정금리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소득세 - 202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며 고정금리방식으로 바꾼 경우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자상환액에는 연 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어야 한다.
340
기부채납 공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시행사가 아파트 신축·분양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공사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동주택 등을 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가 아닌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
기타 증권거래세법 2026.03.19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은행의 신용카드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
부가가치세 - 202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업무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과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 사항을 뺀 용역을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이다.
343
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그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2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해당 배당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44
신탁 명의 임대주택 양도는 과세특례에서 빠지나?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
법인세 - 2026.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신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자 겸 수익자는 질의법인이고 수탁자는 신탁회사인 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345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거주자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26.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346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장 신설은 언제 완료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란 기회발전특구 내 토지에 공장･생산설비 등이 완공되어 제품생산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함
조세특례 - 2026.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감면에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구 지정기간 중 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기업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 등 시행령상 감면대상사업을 위한 사업장 신설이어야 한다.
347
법원판결로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일정한 위약금과 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도 아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스핀오프 때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기존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회계법인이 낸 회계사 입회금은 근로소득인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는 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비용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 202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를 낸 경우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이 회계법인에 납부의무를 부여해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