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할인 근로소득의 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852회신일 2026.03.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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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05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뜻한다.

임직원이 직영병원 건강검진상품을 할인 구매할 때 근로소득 계산상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뜻한다. 대상 고객집단에 맞춤형 상품이 할인 판매된다면 그 할인 가격이 시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 임직원이 공단 산하 직영병원의 건강검진상품을 정가보다 할인하여 구입한다. 맞춤형 건강검진상품은 대상 고객집단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함

본문(원문)

공단 임직원이 공단 산하 직영병원의 건강검진상품을 정가보다 할인하여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맞춤형 건강검진상품이 대상 고객집단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가격이 시가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 임직원이 산하 직영병원의 건강검진상품을 정가보다 할인하여 구입하는 경우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계산상 시가는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맞춤형 건강검진상품이 대상 고객집단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가격이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852 (2026.03.05 회신), "건강검진 할인 근로소득의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057)
원 제목: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계산 시 시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