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캐나다 전출세를 낸 국내 부동산도 조정되나?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캐나다 조
국제조세 - 202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전출세가 과세된 국내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가 양도할 때 과세소득 범위를 묻는다. 조약상 과세범위 조정 규정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해당 항 단서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552
최초 공시가격 규정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는 신축주택 등과 같이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보는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등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본인부담금도 포함되는가?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부가가치세 - 202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의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며 이용권에는 본인부담금도 포함된다.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54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15.8.28. 개정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 - 2025.1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이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해야 한다.
556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상호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5.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
종업원 할인금액 계산 시 시가는 얼마인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판매하는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매 시점별로 일반소비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는 소비자 구매 여
소득세 소득세법 202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자사 상품을 할인 구입할 때 종업원 할인금액의 근로소득 계산상 시가를 물었다.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일반 소비자 대상 할인가격이 있으면 실제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8
재매입한 할부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는 사업자가 팩토링사에 매출채권을 할인 처분하였으나,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하면 매출채권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약정에 따라 해당 잔여할부채권을 팩토링사로부터 재매입하여 사실상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 - 202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 후 약정에 따라 재매입한 장기할부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559
유치원 사용 자산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
부가가치세 - 202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치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560
비적격분할 후 고용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 분할 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비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분할법인은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 시 분할법인과 신설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은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지만 분할법인은 요건을 갖추면 종전 공제를 계속 받는다.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거치기간 중 채권 매도에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거치기간 내라 하더라도 할인율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발행법인등은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하여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2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 매도할 때 이자 상당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등은 계산된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거치기간 중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562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2018년 4월 3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4일 등록된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주택은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월요일인 4월 2일이 기한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63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상속증여세 - 2025.1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그 판단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뜻한다.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564
창업용 토지의 부대비용도 취득자금에 포함되나? 창업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에 포함됨
조세특례 - 202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부대비용이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부대비용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에 포함된다. 취득세·수수료·등기비용·기존시설 철거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565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법인세 - 2025.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할 때 법인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합병·해산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566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업자는 분배받은 자산(배당금)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산 시가 상당액을 지분가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분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업기업
조세특례 - 2025.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중간 배당금을 사업연도 종료 전에 분배한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 시가만큼 지분가액을 줄이고 배당금을 종료일에 배분하며 동업자는 배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군의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567
퇴직급여로 적립한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2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 적립액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와 퇴직 시 소득분류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퇴직급여로 지급되도록 적립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자 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568
가수 등 출연자의 출연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가수 등 출연자의 출연료는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 방송법 시행령 202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든 가수 등 출연자의 출연료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국내에서 발생한 해당 출연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유튜브 구독자 추첨 경품비는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나? 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
법인세 - 202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게 추첨으로 지급한 경품 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판매촉진과 기업 이미지 개선 목적의 경품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70
초과배당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으면 합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2020년 12월 22일 개정 전 법률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
업종 추가나 대표자 변경이 창업 감면에 영향 주나? (질의1) 기존 업종 외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법인 대표자 변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님
조세특례 - 202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 추가와 법인 대표자 변경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실제 영위하지 않던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며 대표자 변경 자체는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와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72
분기별 정산 사용료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매분기별로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용료 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법인세 - 202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분기 매출실적에 따라 정산해 선수금과 상계하는 사용료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정산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573
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매출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이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다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서 받은 신탁 가능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어야 한다.
575
냉동 자숙피홍합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열을 가한 홍합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6
금전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사업 관련 금전대여 채권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은 반영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적용할 이자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만으로 계산한다. 대여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차입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
수분만 제거한 감귤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을 절단한 뒤 첨가물 없이 건조한 감귤칩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귤칩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78
직접 생산한 벌꿀의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인가? ○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축산업은 감면대상 업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때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판매는 축산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더라도 축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1085호, 2020.10.7.) 제3조 및 제4조는 납세의무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전 임대사업자가 ’20.8.17. 전에 등록한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신청한 포괄승계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물었다. 양수인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8년이 아닌 개정 규정의 10년이 적용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0
조건부 부동산 매각 수수료는 언제 익금이 되나? 쟁점수수료는 약정에 의한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됨
법인세 - 2025.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선결조건이 붙은 부동산 관련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사업관리용역의 수수료 중 선결조건이 성취되어야 받는 특정수수료라는 전제이다.
581
법인전환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3년의 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에서 법인전환 후 3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법인으로 전환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582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공동명의 특례가 배제되는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불가하며,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 특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동일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83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문 그대로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츤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함
소득세 법인세법 2025.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와 의제배당소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은 상대방법인의 주식등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등과 다른 재산을 함께 받고 주식 시가가 기존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5년 내 미개업한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
조세특례 - 202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 후 증자하고 5년 내 개업하지 않은 경우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 통지일부터 3년 이내 증자하고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다.
585
화재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부수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다만, 해당 화재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고 새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천재·지변에 준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
국외주소 상속인이 포기해도 신고기한은 9개월인가? ○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더라도 해당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소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로 납부의무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명의대여 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한 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2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 납부액에는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액을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589
인적용역 소득세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되나?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외부강의)이 있을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적용역사업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 사업에 대한 소득세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사업 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590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쟁점1)舊조특법§97의3① 임대기간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쟁점2)A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8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
조세특례 - 2025.1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임대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특례 양도차익 범위를 물었다. 인가 후 계속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고 제시된 임대요건에는 특례를 적용하며, 양도차익은 인가 전분으로 한정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기간 동안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
591
임대차계약 위반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법원 판결문으로는 부동산 용도 변경 사유, 실제로 변경 의사 동의 요청 여부, 임대인의 시정명령 횟수 등을 알 수 없고 질의인이 “부동산 용도”를 변경한 행위의 제반사정을 알 수 없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확인
소득세 소득세법 202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질의인은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2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예정인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3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새 사업도 창업감면되나요? 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시 영위한 업종과 세분류가 다른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원칙적으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제10항제4호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동일 업종 종사업장 추가도 창업인가? 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시 영위한 업종과 세분류가 같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종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종사업장을 추가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 개설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주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종사업장도 동일한 업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면세포기 신청요건 및 국내 판매 시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6
다른 업종 창업 때 기존 자산을 인수해도 감면되나요? ○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존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중소
조세특례 - 202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해 다른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기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97
거주주택 특례 후 다른 주택에도 다시 특례를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20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B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뒤 A주택에도 재차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기간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A·B주택 보유자와 장기임대주택 C의 보유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
연장한 임대차기간을 직전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나?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연장한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동일 임대료의 연장계약에서 임차인이 조기퇴거했다면 두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한 직전 임대차계약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 2025.1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후성·켈로이드 흉터, 편평 사마귀와 딸기코 시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한 해당 시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수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600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