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장기근속장려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
소득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
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을 회수해도 추징되나?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
조세특례 - 202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일부터 3년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이미 소득공제받은 지분이면 추징하지만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분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이전한 지분이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03
3년 전 출자지분 회수 시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나?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 후 3년 이내 지분 이전·회수 때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부분의 세액은 추징하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다.
404
3년 전 투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일이나 투자일부터 3년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의 세액 추징을 물었다.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405
기업유형 변경 후 고용세액공제 기준은? 중견기업 기준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과세연도에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업유형이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
조세특례 - 202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이 공제 후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잔여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변경 전 기준으로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한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세액공제를 받은 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406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판결로 추가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된 때,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
원천징수 - 2026.02.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임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가 임금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사용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세액을 원천징수·신고납부하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임금 전액을 반영한다.
407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甲)이 A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甲)의 모친만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특례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한 임차인은 살지 않고 그 모친만 거주한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해당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비거주자에게 초과금 감액배당 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상법§461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6.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현금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전력시장운영규칙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아님
부가가치세 - 2026.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차등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책임공급비율 미준수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의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관련 규칙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부과한 금액이다.
410
간이과세 납부면제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나?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을 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기준이다.
411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상 교육기관인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6.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상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해당 조약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412
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한 가평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25.3.21.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가평군 읍·면소재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5년 3월 21일 전에 취득한 가평군 소재 주택에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가평군 읍·면 소재 주택을 2025년 3월 21일 전에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이후 양도해야 한다.
413
임대건물 신축기간의 기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차입금을 금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함
소득세 - 202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다가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한 경우다.
414
유사 분양권 감정가액을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해당 분양권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유사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차감하나요?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미국 내 다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무증자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
국제조세 - 2026.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끼리 무증자흡수합병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416
여러 발전소 중 한 곳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부가가치세 - 2026.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중 한 곳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하나의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의 발전소를 운영하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17
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26.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418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
소득세 - 2026.0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전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자가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액을 신청일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신청액은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보며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419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지분 양도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
- 합가일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
양도소득세 - 202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공동보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자 부부와 배우자의 1주택 보유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420
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권을 지급보증하였고, 그 지급보증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예외 외 채무보증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처분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호주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요? 파트너(Partner)인 몰타 소재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게 호주에 소재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소득이 귀속되어 호주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A법인의 세전이익에 반영한 경우, A법인의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몰타 법인이 호주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 호주에 낸 세액이 실제부담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호주 납부세액은 실제로 부담한 세액에 포함된다. 파트너십 소득이 몰타 법인에 귀속되고 신고·납부 후 세전이익에 반영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2
마이너스 옵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일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너스 옵션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주택대금을 청산했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하기로 선택한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423
상속지분 경정으로 다수지분자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제시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은 아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재협의 분할로 49% 지분이 50%가 되고 최연장자인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이다.
424
활동 없이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 - 2026.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같은 업종의 새 사업도 창업에 해당한다. 새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425
사업을 승계해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월세 연체로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기간은?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종전 기간과 합산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지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연금저축계좌 전액 인출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의3의 연금소득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202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인출금은 연금소득이고, 연금수령한도 초과액은 기타소득이다. 계좌가 법정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시행령상 인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소득세 소득세법 202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의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가액이 비과세 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융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
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1.27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고 잔금 지연으로 받은 금액은 양도대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2
사학진흥기금 귀속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
상속증여세 사립학교법 202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귀속된 재산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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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날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B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1호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434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끼리 합가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소득령§155제4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부와 자의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대가 합가한 경우 해당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5
선착순 분양권 취득일과 종전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질의1) 선착순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양도소득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호수 지정일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일이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전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없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
조세특례 통계법 202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인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7
주택사업 철수 전 인허가비용과 임대 부동산은 업무 관련인가?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법인세 - 202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용 부동산의 인허가비용과 임대한 부동산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사업 철수로 매각해도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에 해당할 수 있다. 유예기간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438
개인으로 보는 어린이집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
연금계좌의 간접투자회사 소득에 환급 특례가 적용되나?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기타 - 202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의 소득을 받은 경우 환급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종전 「법인세법」의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지급받은 소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40
추가 지급한 영업권 차액도 취득가액인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업권의 최종적인 시가에 따라 기존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을 완료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영 제72조제
법인세 - 202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산정된 영업권 시가에 따라 추가 지급한 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종 시가에 따른 추가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완료하면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기존 양도가액과 최종 시가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441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부가가치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2026.01.23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1.23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1.23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임대주택 재건축 후 감면되는 양도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조특법§97가 적용되는 것이나“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 - 202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한 청산금의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445
도심공공주택사업 멸실도 임대기간 특례인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제2호마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가 없으면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정해진 금액을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는 사업무관자산인가? 임대차계약 형태(임대창고)로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이는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창고가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되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배치와 창고 기능 유지, 시설·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부담부증여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하여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해 이월과세되는 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승계한 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세대인 모에게 취득하고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8
보충 촉매와 폐촉매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촉매를 투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2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교체하는 촉매 비용과 추출한 폐촉매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촉매 비용은 투입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폐촉매 시가상당액은 최초 추출 시 익금산입한다. 3년 미만마다 보충·교체하고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이다.
449
증여 전 거주기간도 장기보유공제에 포함되는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표2에 적용하는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주택의 증여 전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450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령§2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2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