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호텔 숙박·식사 계약서는 인지세 도급문서인가? 호텔과 체결하는 숙박, 식사제공 등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당해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과 체결한 숙박·식사제공 등 용역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이면 해당 계약서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텔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같은 성격을 가져야 한다.
502
양도 후 지급한 차액보전금은 언제 반영하는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미달하는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
양도소득세 - 2025.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약정에 따라 추가 지급한 금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언제 반영하는지 묻는다. 양도자가 추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차액보전금이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거래 경위와 계약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03
비영리법인 주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매입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04
명절·공휴일 근무 격려금은 근로소득인가? 회사가 명절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명절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5.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절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명절격려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명절격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근무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추계신고로 최초 공제를 못 받으면 추가 고용공제가 가능한가? 최초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2차, 3차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추가공제 가능한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이후 연도에 고용을 늘리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6
새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을 끝내고 조건을 변경해 새 계약을 맺은 경우를 물었다.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해 새로 계약한 사안에서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507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직전계약이 되나?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재갱신이 상생임대차계약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을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사업자가 주류의 통신판매를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라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기타 - 2025.1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주류 해외구매대행 방식의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고시가 정한 통신판매 허용 범위를 벗어나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해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고시를 따라야 하며 승인받은 판매자 등의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509
플랫폼사가 별도 매장에서 주류를 직접 팔 수 있나?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따라서,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별도의 임차장소에서 스마트오더
기타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판매업면허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스마트오더로 주류를 팔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방식은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를 이용한 직접 판매이므로 고시 위반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해야 하며 자기 책임으로 주류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510
해외직구로 주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됨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기타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방식으로 주류 구매대행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허용된 통신판매 범위를 벗어나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승인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511
특례대상 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대상 주택을 보유해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작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1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4년 계약을 2년짜리 두 계약으로 나눌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요건을 갖춘 계약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조합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 체결한 계약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직전 임대차계약이 된다.
513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바꿔 새로 계약한 경우를 물었다.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이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기존 해석을 따랐다.
514
부부 한정 운전자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고 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사업장이 운전자 범위를 부부로 한정한 보험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부부 한정 보험특약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바우처 내 본인부담금 면세 해석변경 적용시기
부가가치세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우처 내 본인부담금에 관한 유리한 면세 해석변경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해석은 해석을 변경한 날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종전 해석이 법령해석 요청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이다.
516
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속증여세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단순히 2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517
개인 노인요양시설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은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518
임대의무기간이 먼저 끝난 주택의 말소일은?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20.08.18.) 전 경과된 경우 같은 법 시행일에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매입임대주택 등의 등록 말소일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2020.08.18.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그 말소일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519
배우자가 함께 못 산 공공임대주택도 거주로 보나? 일부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해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서로 다른 임차인의 단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단기 임대차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1년과 6개월의 두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두 계약이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도로 순차 체결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1
같은 임차인과 2년 갱신하면 상생특례가 되는가? 2년의 계약 만료 후 동일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2년 갱신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두 번째 계약은 동일 임대료로 체결되었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2
같은 업종으로 재개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설비투자 등의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했다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
사채 부가 콜옵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가된 콜옵션의 가치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의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에 부가된 콜옵션의 가치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 감정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고 모두 없으면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에 따른다. 시가와 감정가액이 없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나?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중과세율과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는 일반 산출세액으로 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재건축 대체주택이 미등기여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된 후 같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
양도소득세 - 202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신축된 대체주택이 정해진 사유로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과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를 충족해 등기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축주택 완성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 등 빠른 날이다.
526
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내면 장기할부조건인가? 귀질의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낸 뒤 잔액을 수시 납부할 때 장기할부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27
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개시 당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하나, 합가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다른 직계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계속 보유 중인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만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
임시사용승인 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질의1) 유주택 1세대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질의2)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해외 자회사 주식도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의 가업자산상당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531
환불 가능한 회원권과 PT 강습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질의인이 고객에게 지급받은 회원권의 금액을 계약된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
PT 서비스는 인적용역의 한 형태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규정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불 가능한 헬스클럽 회원권과 PT 강습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반환 규정이 있는 입회금은 기간별로 안분하고 PT 수입은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PT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가운데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
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실(직전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발생한 경우 공실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할 때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 공실기간이 2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매입임대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공실이 2년 이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면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다.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송비용의 경우 승소자가 지출한 금원만큼 보존해주는 것으로 이는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연손해금은 승소자가 소송상대방에게 계약상 받아야 할
소득세 소득세법 202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소자가 받은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연손해금에는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4
계약취소 승소로 받은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승소자가 소송상대방에게 계약상 받아야 할 시기에 금원을 받지 못하여 입은 시간의 손해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성격
소득세 소득세법 202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받은 계약금·중도금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의 승소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는 여러 세대원이 다주택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배히 세대원 중 1인이 다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5.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6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범위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7
농어촌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규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상시 주거용 사용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혼인·상속 특례를 함께 적용해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보유자간 혼인합가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별도 세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합가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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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입주권 전환과 주택 상속이 이어진 상태에서 혼인 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전 취득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취득 전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에 해당하나?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①(1)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접수일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
540
합병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 202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 발생해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다. 일정 합병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5년간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다.
541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무상대출 이익 계산 시 담보 제공 여부가 적정이자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적정이자율은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다.
542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25.12.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품거래와 지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및 영세율을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요건을 갖춘 본점 지원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원용역 대금 수취방법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을 적용한다.
543
퇴직급여 미산정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 202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가 산정되지 않은 출자관계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제외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었고 최종 퇴직금에 해외 근무기간을 반영했다면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544
새마을금고복지회 적립금은 법정 준비금인가? 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5.01.07.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된「새마을 금고법」제84조제3항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의 금액은「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복지회가 정관에 따라 별도 적립한 준비금이 법령에 따른 준비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한다. 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저가 양수 기준금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나?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 시 기준금액의 산정 단위를 물었다. 기준금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금액을 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저가양수 기준금액은 자녀부부별로 산정하는가?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거래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계약 전 지급한 명도비용도 필요경비인가? 매수의향서를 수취한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수의향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 후 매수의향서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의향서 합의 후 계약서 작성 전에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수의향서상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특약으로 매수인이 변경되어도 인정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
국가연구개발 과제는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는 면세되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연구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
BOT 준용사업의 토지 임대 과세표준은?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방식 준용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귀속시기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운영기간 개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퇴직 후 기업집단이 바뀌어도 새 법인과 특수관계인가요? 퇴직할 당시 A법인 기업집단에 속했으나 퇴직 후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3호나목에 따른 퇴직임원으로서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소속 기업집단이 변경된 경우 퇴직임원과 변경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임원은 변경 후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판단기간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