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280회신일 2026.03.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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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09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는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계산식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는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은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555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은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 계산식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은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280 (2026.03.09 회신),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13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136)
원 제목: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