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4회신일 2007.08.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13

소득구분은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고,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고,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여부와 주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강사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인지 독립적인 지위의 용역제공인지와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강사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219, 2001.03.15】, 【소득46011-21080, 2000.08.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강사의 소득구분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219, 2001.03.15】, 【소득46011-21080, 2000.08.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10219 방과 후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46011-21080 학교 강사료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4 (<time datetime="2007-08-13">2007.08.13</time> 회신),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76)
원 제목: 강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