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늘어난 재산가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뉴타운 지정 지역의 주택을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관리처분 및 재개발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다. 재산 취득자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상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전제로 한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관리처분 및 재개발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증여세율은 붙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5팀-1693, 2007.05.29)과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법정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증여와 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증여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를 참조합니다.

3. 질의3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 (2007.08.09 회신), "재개발로 늘어난 재산가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