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1조 특별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수용보상금 공탁 시 국세와 담보물권 순위는?
  2007.11.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7
• 교부청구한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순위는 어떻게 되나?
  1997.01.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양도인의 양도세신고내역에대한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등
  조심 2023부7621 · 2023.12.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체납세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함(경정)
  조심2009서3560 · 2009.1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