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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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신청서는 언제 내나?2007.11.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 외국인 단일세율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2007.07.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2007.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7
- 파산 중인 법인도 인정상여를 원천징수하나?1993.11.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53
-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1993.0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6
- 인정상여 귀속자가 먼저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나?1992.1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3
- 법인세 조사 상여는 어떻게 소득금액을 통지하는가?1992.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94
- 상여처분 인정이자와 미회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0.1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6
-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1990.01.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
- 특수관계 소멸 임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시기는?1989.10.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68
-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1987.06.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47
- 결손법인의 결정통지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1981.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1260-937
- 비거주자가 된 전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1980.06.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753
-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상여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1978.06.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875
- 법인세 부과철회 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1978.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5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한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363 · 2021.03.1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가 2010년 이후의 잔여 감면기간 동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4003 · 2018.03.20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조심 2014서0531 · 2014.05.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취소)조심2009서3974 · 2010.12.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일세율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62 · 2009.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출한 중고오토바이의 매입대금 계상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3082 · 1999.06.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된 금액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45 · 1995.01.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0164 · 1990.04.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