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관계 없는 회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3회신일 2007.11.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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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비나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3 (2007.11.02 회신), "대가관계 없는 회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9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93)
원 제목: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