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회신일 2007.11.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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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저한세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2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관련 시행규칙 서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관련 시행규칙 서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최저한세조정계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특별비용조정명세서)을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최저한세조정계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특별비용조정명세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최저한세조정계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특별비용조정명세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 (2007.11.02 회신), "최저한세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01)
원 제목: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