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9회신일 2007.1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5

공급시기는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납부 지연 연체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빌딩관리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한다. 공급대가의 납부 지연으로 연체료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해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2. 공급대가의 납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권해석[재소득46073-101,1999.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납부 지연 연체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빌딩관리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2. 공급대가 납부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 재소득46073-101(1999.06.17.)을 참고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득46073-101 보유 중 세율이 바뀐 채권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1995.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18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9 (<time datetime="2007-11-05">2007.11.05</time> 회신),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33)
원 제목: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