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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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상속받은 미불용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미불용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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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액으로 매입하면 개인 거래가액이 더 높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사는 경우에도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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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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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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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 채무를 뺀 잔액만 받으면 처분금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차감한 잔액만 받은 부동산의 상속추정 기준금액을 물었다.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는 총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차감한 채무액은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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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저가양도 증여재산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증여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는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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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도 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이 기타친족 공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에 해당한다. 친족 범위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해당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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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외국 비상장주식 수증이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무상 취득했을 때 자산수증이익의 평가와 익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외환가액을 수증일 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차례 수증했다면 각 수증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수증 주식은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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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등록금 계좌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대상인가?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납·교육사업비 지출 계좌에 전용계좌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금 수납 계좌와 교육사업비 지출 계좌에는 전용계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계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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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무상 취득한 외국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예정 외국법인 주식을 무상 취득했으나 수증일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하면 소재국이 조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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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휴업법인의 3년 미만 여부는 어느 날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해 영업을 재개한 때 3년 미만 법인인지를 물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휴업 중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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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에 기타이익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무상사용 이익에는 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시행령상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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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출연 후 3년 지나 판 토지도 사후관리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출연받은 토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 토지의 매각대금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제4의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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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학교법인은 어떤 결산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결산서류와 제출기한을 물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를 포함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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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질의 사례에서 B와 C, B와 D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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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신고기한 후 3월 내 재증여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의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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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를 말소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개월 후 반환 등은 양쪽 모두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비과세하되 형식적 재판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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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된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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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외국 비영리법인의 국내재산 증여세 의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주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그 세액을 연대납부한다.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주주 과세 여부는 해당 사안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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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상속 후 6개월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을 경과한 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토지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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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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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과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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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건물 증여와 부동산 무상사용은 언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와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공동사업이나 정상 대가 지급 시 무상사용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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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평가와 대손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판단하고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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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신고기한 내 배우자 등기를 마치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과 배우자 명의 등기를 마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의 상속금액을 평가명세서에 기재해 신고하고 기한 내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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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의 영위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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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회수기간 5년 초과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등 입회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 회수액의 현재가치 합계로 평가한다. 금융기관 보증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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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공익법인 여부와 사회적 기업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조합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며 불특정인의 해당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기부금 규정은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인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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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반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대로 현물반환할 때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부동산의 시가이다. 분양·미분양 상가의 조건이 다르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분양가액 대신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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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팔면 다주택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의 다주택 중과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소수지분이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증여 자산은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규정된 필요경비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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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기타자산 판정용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제외자산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일정 무형고정자산과 양도 전 1년간 차입금·증자 등으로 증가한 일정 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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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목적 외 사용 또는 출연일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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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의료법인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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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과 고가·저가 거래의 기부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격은 시가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고가 발행주식을 배정한 경우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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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 같은 법인 주주이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이사취임 요건에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시행령상 출연자 범위와 열거된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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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상속받은 수익증권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과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 상장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상장주식 평균액은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산정하며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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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연구기관의 출연금·연구비 계좌도 전용계좌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출연금·연구비 관련 계좌가 신고대상 전용계좌인지 물었다. 열거된 수입·운용·지출 계좌는 공익법인 전용계좌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가출연금, 연구비, 금융상품 및 지출예산 집행을 위한 계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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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특례 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가업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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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개인사업과 법인 통합 시 경영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법인이 통합된 경우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계속 경영기간은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의 개인사업 기업이 통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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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질의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된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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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주식 취득 과정의 일시적 특수관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성립한 특수관계와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취득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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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 상장 이익 계산에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평가에는 같은 법 제63조가 적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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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 종중재산을 두 종중으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명의 재산을 두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이나, 재산 분할의 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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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이사취임 요건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 미경과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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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 반환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공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반환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합산대상 증여재산이 아니며 그 증여세액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받아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에 상속세도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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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함께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은 양 법률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준비금은 5년 내 지출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일부터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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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 공동사업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한 개인별 소유구분 없는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방법을 묻는다. 그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한다.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용 여부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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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공익단체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회답에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등록 등 단체 요건, 정해진 사업,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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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유증재산과 부담채무는 상속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부담한 채무 및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이며 입증된 확정채무를 그 범위에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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