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법인의 3년 미만 여부는 어느 날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953회신일 2008.11.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업법인의 3년 미만 여부는 어느 날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5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휴업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해 영업을 재개한 때 3년 미만 법인인지를 물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휴업 중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출 부진 등으로 휴업 중인 법인이 그룹 내 회사들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였다. 그 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

질의요지

휴업중인 법인이 그룹 내의 회사들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 매출 부진 등으로 휴업중인 법인이 그룹 내의 회사들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업 중인 법인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판단기준일.

회답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광0386 심판결정
201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9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서0428 심판결정
201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9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53 (<time datetime="2008-11-25">2008.11.25</time> 회신), "휴업법인의 3년 미만 여부는 어느 날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21)
원 제목: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여부 판단시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