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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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5건
- 등록금 계좌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대상인가?2008.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56
- 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6.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881
- 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은 임대인가?2005.07.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2000.03.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2
- 인가받은 기능대학은 전화세가 면제되는가?2000.01.17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8
-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1999.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73
- 학교법인의 부설기관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부과되나?1999.12.0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186
- 학교법인 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1999.08.0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042
-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는 준비금 사용인가?1998.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08
-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인가?1998.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40
- 학교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손금인가?1998.04.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900
- 학교법인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1997.07.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821
- 학교법인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1996.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5
-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대금은 손금인가?1994.11.2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99
- 고정자산 처분대금의 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인가?1994.11.21 · 법인세 · 역사 자료 · 재법인46012-172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는가?1994.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1
-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도 공공법인인가?1993.07.2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06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1993.01.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94
- 임대용 토지 양도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1992.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02
-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세금이 과세되나?1992.04.21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891
- 학교법인의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나?1992.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74
-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사업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인가?1992.03.1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598
- 어음으로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시기는 언제인가?1991.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84
- 학교법인 출연금은 언제 기부금이 되는가?1991.11.3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273
- 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1990.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76
- 교비회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1990.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99
- 학교법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1990.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8
- 학교법인은 어떤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는가?1989.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93
- 학교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9.03.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54
-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89.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80
- 학교법인에 낸 시설비 등은 지정기부금인가?1988.05.3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542
- 외국인에게 제공한 숙식은 수익사업인가?1988.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40
- 등록 전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87.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14
- 학교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나?1987.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40
- 독립채산 병원의 법인세는 합산 신고하나?1985.01.1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1264.21-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학교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기각)조심2009서4297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의 출연 여부 및 출연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45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