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영리법인의 국내재산 증여세 의무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92회신일 2008.11.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비영리법인의 국내재산 증여세 의무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1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그 세액을 연대납부한다.

외국 소재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주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그 세액을 연대납부한다.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주주 과세 여부는 해당 사안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사안이다. 외국 소재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외국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같은 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소재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그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와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5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92 (2008.11.21 회신), "외국 비영리법인의 국내재산 증여세 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29)
원 제목: 외국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