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 배우자 등기를 마치면 공제되나?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제상속받은 가액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총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동 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금액을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 등기 등을 마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쳐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서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94 (2008.11.21 회신), "신고기한 내 배우자 등기를 마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