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83회신일 2008.12.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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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4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83 (2008.12.04 회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81)
원 제목: 상속세 대신 납부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