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특수관계 여부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저가·고가 양도 이익 계산에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된다.

일정 지분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질의 사례에서 B와 C, B와 D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