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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08.03.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특정 자산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1
특정 자산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3046
자산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