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3회신일 2008.03.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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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으로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3

재산분할 토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판결상 위자료 대신 받은 토지는 해당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 토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판결상 위자료 대신 받은 토지는 해당한다. 위자료를 금전으로 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판상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 대신 토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민법」제839의 2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839의 2에 따라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6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3 (<time datetime="2008-03-03">2008.03.03</time> 회신), "이혼으로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33)
원 제목: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