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양도차익은 감면소득인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제1호 다목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함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과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감면소득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고정자산처분손익의 감면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내용과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07, 2004.4.6. ; 법인46012-1560, 2000.7.13. ; 법인46012-1118, 1997.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중략)

(6) 고정자산처분익(이하생략)

질의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과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감면소득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고정자산처분손익의 감면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구분계산합니다.

1. 개별익금

· (6) 고정자산처분익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1 (2008.03.03 회신), "국제선박 양도차익은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