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출퇴근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소유주택을 양도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2008.03.03 회신), "장거리 출퇴근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