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860회신일 2008.03.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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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4

다른 열거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다른 열거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다.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질의요지

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서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재산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구분과 신고방법.

회답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서5202 심판결정
2025.07.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60 (2008.03.04 회신),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56)
원 제목: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