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저가양수 증여인가?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였다. 질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 및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2008.03.03 회신),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저가양수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