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020.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
•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2019.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116
•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2009.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8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2008.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48
• 정비사업 상가 분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00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부10399 · 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상속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법령상 이용제한이 있었으므로 자경농지감면 적용시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인1785 · 2020.10.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인4257 · 2020.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144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공익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조심2009서4046 · 2010.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3284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