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사외유출 처리한 감액손실을 추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08회신일 2008.11.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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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잘못 사외유출 처리한 감액손실을 추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5

세무상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매각 사업연도에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다.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착오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뒤 매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상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매각 사업연도에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다. 감액손실 계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계상하였다. 세무조정에서 이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착오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고, 이후 해당 유가증권을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착오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경우 매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08 (<time datetime="2008-11-25">2008.11.25</time> 회신), "잘못 사외유출 처리한 감액손실을 추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57)
원 제목: 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 동 유가증권 매각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