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법인의 투자주식과 펀드는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투자주식과 펀드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자산을 일정 기간 매도 또는 환매하지 않다가 환가처분하며, 청산종결 때까지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의 투자주식 및 펀드는 평가대상 자산이며,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은 청산업무로서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의 투자주식 및 펀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1호의 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환가처분 대상자산인 투자주식과 펀드를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은 청산업무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단서 규정의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아울러 질의한 특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 각호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및 “분배를 완료한 날”(‘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임의 감액처리 할 수 없는 것이며, 해산등기후 청산종결 시까지 해산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청산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555, 2001.03.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46012-555(2001.03.16)

청산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을 환가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등)에 한하여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해산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과 펀드의 평가, 환가처분 유예, 자산 감액 및 청산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1.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의 투자주식 및 펀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1호의 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함.

2. 투자주식과 펀드의 매도 또는 환매를 일정 기간 유예한 뒤 환가처분하는 것은 청산업무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단서의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3. 특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 각 호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및 “분배를 완료한 날”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임의 감액할 수 없음.

4.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을 환가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계약서,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등에 한하여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05 (<time datetime="2008-11-25">2008.11.25</time> 회신), "해산법인의 투자주식과 펀드는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