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회사 직원도 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652회신일 2008.11.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회사 직원도 본사 인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7

본사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신설회사 직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사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설립한 특수관계회사 직원의 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사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신설회사 직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회사가 본사와 무관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 안에 특수관계회사를 신설하였다. 신설회사는 본사와 관련 없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본사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

질의요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이전 후 수도권 안에 본사와 관련없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특수관계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에 수도권 안에 특수관계회사를 신설하고, 본사와 관련없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등 본사와 특수관계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 신설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 전·후 및 법인 전체인원 계산 시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수도권 안에 신설한 특수관계회사 직원의 본사근무인원 포함 여부.

회답

본사와 특수관계회사의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 신설회사 직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적용 시 이전 전·후 및 법인 전체인원 계산에서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652 (<time datetime="2008-11-27">2008.11.27</time> 회신), "특수관계회사 직원도 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74)
원 제목: 수도권 밖 이전 시 본사 근무인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