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

개정령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한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종전 예규의 3년간 기준은 이후 2008.12.31까지로 변경됐다.

독립성기준 훼손시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았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을 정정하였기에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2008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2008.10.27.) 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 (2008.10.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2009.3.3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12.31까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 주석 : 3년간(2008.12.27.까지)에서, 2008.12.31까지로 변경되었기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 (2008.10.27.)호 예규는 효력이 없음

질의

중소기업 판정 시 독립성 요건이 훼손된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회답

1. 개정령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2. 개정령 시행일 이후 해당 비상장법인이 새로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2008.10.27.)의 3년간 기준은 조세특례제도과-325(2009.3.31.)에서 2008.12.31까지로 변경되어 종전 예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655 (2008.11.27 회신), "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