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골재채취단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단지 관리자가 받는 단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재채취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지 운영·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골재채취단지 초기 투자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위한 초기 투자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정밀탐사비와 행정절차비용 등 초기 투자비는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산입한다. 단지관리자 지정에 따른 배타적 법적 권리와 지정승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압류된 골재 현장 복구비는 얼마를 인도하나? 국세기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세무서장이 압류하면 국세채권으로 얼마를 인도하는지 물었다. 조건부 채권이면 계약조건에 따라 우선 공제한 뒤 잔여채권이 성립할 때 잔액만 인도한다. 해당 복구비가 법령상 복구예치비로 사용됐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수출승인서 발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수출승인서 발급수수료와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급수수료는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대가관계 없는 특별회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골재채취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골재채취 허가 후 징수하는 골재채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채취 허가를 하고 채취자에게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