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제한 여부와 사업 완료 후 건축 가능 시점이 쟁점이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의5 제1항 제8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1.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봅니다. 다만,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0 (<time datetime="2009-02-19">2009.02.19</time> 회신),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