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10회신일 2009.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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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20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의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과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한다. 이 중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려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함.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서4351 심판결정
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0 (2009.02.20 회신), "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67)
원 제목: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